의학한림원 '임상현장에서 보건의료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주제로 12회 보건의료 정책포럼 개최

보건의료정책위원회 위원장 안형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정책개발위원회의 주관으로‘임상현장에서 보건의료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보건의료정책포럼을 2019년 5월 21일(화) 오후2시부터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이는 신경정신과 및 응급의학과 등 진료실에서의 폭행이 증가되는 등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위협받으면서 진료영역의 안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여건에서 마련되었다. 진료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태 인식과 정책 마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방지와 의료인의 안전확보에 대한 대안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현황과 원인, 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폭력 사전예방 지침의 마련,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형성 노력, 폭력사건 발생 시 사법당국과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법적 대응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보건복지부의 정경실 과장은 2019년부터 1월부터 마련하기 시작하여 4월에 완성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12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상담 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여 가동한 TF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주요내용은 1) 일정규모 이상 병원·정신의료기관이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 2)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노력에 대한 비용 지원, 3)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요령을 담은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의료기관에 배포 ·게시 등이었다.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 복지부가 729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간(2016~2018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이었고,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형민 경희의료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입장 차이 즉 응급실 환자들은 본인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주길 기대하지만, 응급실 의료진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우선으로 진료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폭언·폭행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또 대한응급의학과가 진행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응급의료인 97%가 폭언을, 응급의료인은 63% 폭행을 경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하여 1) 응급실의 환경개선, 폭력예방 디자인 도입, 2) 응급실 폭력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및 절차, 3)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폭력예방 및 대응교육, 4) 안전요원의 배치, 5) 표준화된 보고체계 및 관리, 감독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호 한양대 구리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료실 안전 현황과 원인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염호기 대한환자안전학회장은 국내외의 의료인 안전에 대한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최성철(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박영우(병원간호사회 회장), 송재찬(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이진한(동아일보 기자) 선생 등이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날 심포지움은 안형식 정책개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은 심포지엄 모두의 인사말을 통해 진료실 의료인 안전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의학한림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분야 연구 등의 활동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