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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관으로 「공공자료의 의학연구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학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연구 업적이 현저한 회원으로 구성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2004년 창립 이후 의학용어 표준화 사업과 의학 연구 수준 평가 사업, 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심포지엄과 보건정책에 관한 포럼 등의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거대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 하여 공익적 목적의 보건의료연구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 전 국민이 일관된 국민 건강보험 수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큰 강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자료를 공익적인 의학연구에 사용하려면,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사회 윤리적 차원의 보호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자료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의료 정보라는 학술적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윤리 영역도 같이 포함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여기에 본 책자를 발행하는 대한민국의학한림 원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책자는 조승열 전 회장님께서 국내 의학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관련 자료들을 의학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활성 화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고, 이에 따라 의학한림원 산하 정책개발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관련 자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만든 결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다방면의 전문가를 모시고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본 책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자료 활용법이 연이어 발효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발간시기도 그만큼 늦추어졌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조승열 전 회장님과 안윤옥 전 정책개발위원장의 추진 노력이 계셨기에 발간이 가능했음을 밝힘과 아울러 임태환 정책위원장 및 배종면 교수를 비롯한 집필진과 편집진의 열성적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발간된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자료들이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익적 보건의료연구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남궁성은

 

 

 

목 차

 

요약문 …………………………………………………………………… 11

Part 1.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의 당면과제와 해결 방안

제1장 우리나라 보건의료 당면과제들 ……………………………… 15

제2장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공공자료 활용 ………………………… 29

Part 2. 공공자료의 의학연구 활용 현황

제3장 공공자료의 의학연구 활용 성과와 평가 …………………… 37

제4장 세계 각국의 관련 정책 및 제도 ……………………………… 53

제5장 국내 공공자료의 의학연구 활용 사례 ……………………… 73

제6장 의학연구 활용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한계 ………… 81

Part 3. 공공자료의 의학연구 활용 활성화 추진 방향

제7장 법적 제도 개선 ……………………………………………… 111

제8장 실행적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123

참고문헌 및 찾아보기

참고문헌 …………………………………………………………… 143

찾아보기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