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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의료 및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선진 각국에서는 연구자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대학이나 연구단체에서 특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산업에서 바이오 및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정부에서도 바이오-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작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의료기관 및 의과학자 중심의 바이오,의생명 분야에서의 IP 분석 및 정책 연구를 기획하고 그 보고서를 출간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과거에는 알지 못하였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오의생명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 건수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증가 추세가 크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단, 출원 건수를 분야별로 비교할 때 선진 각국이 의약품 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고, 이는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출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여 기업체보다는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출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협력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유념할 만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 특허의 보유는 곧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어서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생명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에 대한 우리의 현황을 본 보고서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이 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확장함으로써 많은 관련 연구자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이고 기업체의 방향 설정이나 산업 정책을 펼치는 정부 당국의 정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끌으로 본 보고서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추진해 주신 김선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연구수준평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파트너로서 열과 성을 다해 연구를 도와주시고 추진해 주신 특허전략개발원 홍석명 박사님과 연구자 여러분들, STN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이성하 변리사님께도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바이오의생명 분야에서의 특허 현황이라는 낯선 곳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도 더 깊은 연구와 분석이 전개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임 태 환

목차

I. 분석개요
   1. 분석배경 및 목적
   2. 분석대상 및 범위

II. 특허동향분석
   1. 전체 기술분야 및 바이오·의생명 기술분야 특허동향분석
   2. 대학 및 의료기관 바이오·의생명 기술분야 국내·외 특허동향분석
   3. 국내 대학 및 의료기관 바이오·의생명 기술분야 특허동향분석
   4. 바이오·의생명 기술분야 국내 다출원 상위 11개 대학 및 의료기관 특허동향분석
   5. 바이오·의생명 기술분야 국내 다출원 상위 11개 대학 및 의료기관 단과대학별 특허동향분석
   6. 바이오·의생명 기술분야 한국 및 미국 다출원 상위 3개 대학 및 의료기관 특허동향분석

III. 결론 및 시사점
   1. 특허동향분석 결론
   2. 시사점 및 정책제안 참고사항
   3. 추가 분석 필요성

IV. 부록
   1. 바이오·의생명 기술분야 및 기술분류
   2. 국내 대학 및 의료기관 바이오·의생명 기술분야 특허동향
   3. 국내 대학 및 의료기관 바이오·의생명 기술분야 추가 특허동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