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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서 바라본 10년 전, 황우석 사건

  • 분류번호NAMOK-P28
  • 발간일2020-12-10
  • 도서명의학연구 윤리지침해설서
  • 발행처대한민국의학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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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선 2020년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윤리위원회 사업으로 추진한 의학연구 윤리지침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의학한림원의 임무 중 하나는 석학단체로 의학연구를 진흥하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연구윤리는 의학연구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를 준수하여 수행하고 결과물을 출판하는 것은 연구자와 연구 수행기관을 보호하고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의학연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윤리 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생긴 여러 윤리 규정들은 합리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그 동안 발생한 위반사례를 토대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의학연구가 국내보다 외국에서 주도하여 발전하였기에 윤리 이슈도 외국에서 먼저 규정화되었고 국내에는 2006년 황우석 사건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규정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의학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국내 연구윤리 관행도 글로벌 표준을 따라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의학연구 윤리와 관련된 글로벌 표준 규정과 국내 규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모두 12명의 전문가가 25개 소항목을 맡아 의학연구와 출판에서 필수적인 국내외 규정과 이에 나오는 용어, 그에 기반하는 기본 정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슈 별로 ‘생각해 볼 문제’로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윤리적인 문제들이므로 정답이 없거나 복수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의학연구는 왜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제반 사항,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나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특수성에 따르는 문제, 환자의 안전, 인권과 사생활 보호, 연구비의 합리적 운용, 연구진의 권리와 의무, 이해충돌, 연구 성과 물의 출간 등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총 망라하여 관련 규정을 일일이 소개하고 이를 깊이 있게 풀이하고 있습니다.지난 2년간 연구윤리가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는데, 주로 정치적인 사안과 연결되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연구윤리 문제가 정치적인 공격이나 흥정의 대상으로 사회적 논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윤리 위반이 발생하면 학문 영역의 사안으로 해당 학계에서 자정작용으로 이에 필요한 판단과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자정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의학연구에서의 윤리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능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윤리위원회를 상설하고 연구윤리에 관련된 출판 활동을 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이 책자가 의학연구에 있어서 연구 및 출판윤리 교육과 실행에 폭넓고 깊이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빌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윤리위원장이신 홍성태 교수님의 탁월한 식견과 지도력이 이 책을 출간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음을 기억하고자 하며,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0년 11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임 태 환

 

목  차


1. 의학연구에 임하는 연구자의 자세

2. 연구진실성

3. 연구대상자 존중과 보호

4. 실험동물 보호 

5. 이해관리의 관리

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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