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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10년사 표지

  • - 분류번호 : NAMOK-P18
  • - 발간일 : 2016-06-30
  • - 도서명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제언
  • - 발행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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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범국가 단체로 발족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은 2006년에 수립하여 2010년에
완료한 바 있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은 2010년에
수립하여 2015년에 완료되었다. 지난 10년간 1 · 2차 대책에 걸쳐 약 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제2차 계획이 끝난 시점에서 받아본 결과 표인 성적
은 어떠한가? 2014년을 기준으로 저출산 부분만 살펴보면 결과는 출생아
수가 오히려 감소 추세이다. 2014년 8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0년 63만
4000명, 2005년 43만 5,000명, 2010년 47만 명, 2014년 43만 5,000명으로,
한동안 늘어나더니 다시 줄고 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2014년 1.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다.
 이에 대한의학한림원에서는 2015년 9월에 대한의학한림원 주최로 제6회 학술포럼인 「저출산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제언」을 개최하였다. 의료분야에서 저출산에 관계되는 학회나 단체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예방의학,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공공의료부분, 법률부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 의료계가 저출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과 제안을 하는 매우 의미있는 포럼이었다. 이 포럼은 의료계 분야에서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기회였다.
 본 정책제안서는 제6회 학술포럼인 「저출산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제언」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정책제안서로 다시 꾸민 것이다. 마침 정부의 범부처에서 2016년부터 5년간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포럼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제안을 하는 입장
10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제언이었고, 이 제안이 제3차 계획에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자리였다. 이후 2015년 12월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본 제안서는 상기 과정의 시간적 흐름을 감안하여, 상기 포럼 후에 포럼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재작성된 정책제안서라는 점을 밝히는 바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정책수립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 배 종 우

 

 

목 차
발간사 / 남궁성은 ………………………………………………………… 5
발간사 / 최병인 …………………………………………………………… 7
서론 ……………………………………………………………………… 9
Part 1.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 · 2차 기본계획 평가와 제3차 기본계획 방향 …………………………… 17
요약 ……………………………………………………………………… 19
서론, 배경 및 경과 ………………………………………………………… 22
현황 ……………………………………………………………………… 27
문제점 분석(성과와 한계) ………………………………………………… 36
1. 저출산영역 ………………………………………………………… 36
2. 노후 건강보장 부문 ………………………………………………… 45
제안 사항(개선 방향) ……………………………………………………… 47
기대 효과 ………………………………………………………………… 49
Part 2. 한국의 출산, 출생의 변화 및 의학적 관점에서 저출산의 문제 ………… 51
요약 ……………………………………………………………………… 53
서론 및 배경 ……………………………………………………………… 56
현황 ……………………………………………………………………… 57
1. 출산의 변화 ………………………………………………………… 57
2. 출생의 변화 ………………………………………………………… 60
12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제언
의학적 관점에서 저출산의 문제점 분석 ………………………………… 67
1. 만혼 및 고령임신에 따른 문제점 …………………………………… 67
2. 난임 치료를 위한 인공임신시술의 증가 …………………………… 72
3. 미혼 여성의 생식건강 관리의 문제점 ……………………………… 74
4. 다문화 가정 자녀 증가에 따른 문제점 ……………………………… 76
5. 출산 관련 의료 인프라의 붕괴 ……………………………………… 76
6. 고위험산모 · 신생아 통합 치료 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성 ……… 78
7. 신생아 집중치료 및 장기적 합병증에 대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 …… 78
8. 미래 세대 건강에 부정적인 의료 관행의 문제점 …………………… 79
제안 사항(개선 방향) ……………………………………………………… 83
기대 효과 ………………………………………………………………… 84
Part 3. 저출산현상과 관련한 질병 양상의 변화 ………………………………… 89
요약 ……………………………………………………………………… 91
서론 및 배경 ……………………………………………………………… 93
현황 ……………………………………………………………………… 94
문제점 분석 ……………………………………………………………… 97
제안 사항 ………………………………………………………………… 99
기대 효과 ……………………………………………………………… 100
Part 4. 만혼, 고령임신 및 고위험임신과 관련된 여성 건강 증진 대책 …………103
요약 …………………………………………………………………… 105
서론 및 배경 …………………………………………………………… 107
현황 …………………………………………………………………… 108
1. 저출산현상의 변화 ……………………………………………… 108
2. 만혼, 고령임신, 고위험임신의 문제점 …………………………… 109
3. 임신 · 출산 관련 건강 증진사업 ………………………………… 109
목 차 | 13
문제점 분석 ……………………………………………………………… 111
1. 저출산 · 고령화사회위원회 ……………………………………… 111
2. 저출산 관련 예산규모와 배정 …………………………………… 111
3. 지원사업 ………………………………………………………… 112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112
제안 사항(개선 방향) …………………………………………………… 114
1. 저출산 · 고령화사회위원회 ……………………………………… 114
2. 저출산 관련 예산규모와 배정 …………………………………… 114
3. 지원사업 ………………………………………………………… 115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115
기대 효과 ……………………………………………………………… 117
Part 5. 신생아의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 방향
(신생아 관리 및 고위험산모 · 신생아 집중관리체계의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119
요약 …………………………………………………………………… 121
서론 및 배경 …………………………………………………………… 123
1. 저출산, 이른둥이의 증가 ………………………………………… 123
2. 악화되는 우리나라 임신·분만 환경 ……………………………… 124
현황 …………………………………………………………………… 126
1. 분만 인프라의 붕괴 ……………………………………………… 126
2. 임신 · 분만 환경 개선, 건강한 신생아를 늘리기 위한
복합적 국가 지원사업의 연계 미흡
문제점 분석 …………………………………………………………… 129
1.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평가 ………………………………… 129
2.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사업 운영 평가 ……………………… 131
3. 고위험 통합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시범사업 ……… 132
4. 고위험산모 · 신생아 통합 치료의 지역화 및 의료전달체계 모델 구축 133
…………………………… 128
14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제언
이른둥이 가정 지원 방안 제언 ………………………………………… 135
기대 효과 ……………………………………………………………… 136
Part 6. 가족 구성의 다양성에 따른 소아와 여성의 건강 증진 대책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편부모, 결손가정 등) ………………………………137
요약 …………………………………………………………………… 139
문제점과 현황 ………………………………………………………… 141
1. 다문화 가정 ……………………………………………………… 141
2. 한 부모 가정 ……………………………………………………… 147
다문화 가정의 복지와 가족 건강문제에 대한 정책 제언 ……………… 148
기대 효과 ……………………………………………………………… 149
Part 7. 출산 육아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151
요약 …………………………………………………………………… 153
서론 및 배경 …………………………………………………………… 156
현황과 문제점 …………………………………………………………… 158
제안 사항(개선 방향) …………………………………………………… 161
기대 효과 ……………………………………………………………… 163
Part 8. 저출산 관련 법률 …………………………………………………………165
요약 …………………………………………………………………… 167
서론 및 배경 …………………………………………………………… 171
현황(각종 법률 현황) …………………………………………………… 173
1.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173
2. 모자보건법 ……………………………………………………… 180
3.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1997. 4. 10.) 182
4. 국민건강 증진법(제정: 1995. 1. 5.) ……………………………… 182
목 차 | 15
5. 보건의료기본법(제정: 2000. 1. 12.) ……………………………… 183
6.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정: 2008. 6. 5.) ………… 184
제안 사항 ……………………………………………………………… 185
기대 효과 ……………………………………………………………… 186
Part 9. 정부의 정책 방향 …………………………………………………………189
Part 1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수립(보도자료) ……………………………………209
맺는 말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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