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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회장,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주최한 과학기술분야 주요 단체장들과 간담회 참석

2019년 04월 22일 작성:관리자 조회:1,451

지난 4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은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단체장들에게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대식 본부장은 “정부연구개발2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국가R&D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혁신본부는 지난해 12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연내 입법을 추진중이다. 20개 정부 부처별로 상이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을 일원화하고,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된 공동관리규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기혁신본부는 내년까지 범부처 규정 표준화 작업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방안을 연구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연구 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 "5월 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특별법과 관련해 학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 "과기정통부가 10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일이지만 국회에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 등이었다.
임 본부장은 "연구 현장에 계신 과학자들의 지지없이 특별법이 통과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로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주문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선방향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규내용 - R&D 사업 관리 철학의 전환 : 행정편의주의 → 수요자 중심
가) 프로세스 혁신 : 연구자 자율, 창의 확대 및 R&D 도전성 강화
나) 연구-행정 분리 : 연구지원 전문성 강화 및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다) 연구자 권익보장 및 책임 강화 : 연구자 권익은 보장하되 부정행위 제재는 강화


2. 법규체계 - 공동관리규정 + 개별규정 → 특별법으로 체계화
가) 모든 사업에 적용 : 정부 R&D 사업의 공통 기준 및 원칙 확립
나) 정보시스템 통합 : 편리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및 연구부정 방지


3. 법제운영 - 일부 사각지대 → 지속적인 현장중심 점검 및 개선
가) 전문기관 관리 : 전문기관 책임성 강화 침 행정서비스 질 제고
나) 법제 운영, 정비 체계화 : 지속가능한 R&D 시스템 혁신 추진


이후 연이어진 의학계와의 간담회에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희철,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장 박헌주, 주요 의과대학 학장 및 연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미래의학연구를 위한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의학연구의 사령탑이 필요하며 부처별로 흩어진 의학관련 연구비를 통합해 달라는 공통적인 건의와 기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의학한림원 회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1 1.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pdf (다운 214회)
첨부파일2 2.[기고] 국가 R&D 체질개선, 특별법에 달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손병호.pdf (다운 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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